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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경영 침체에서 벗어나나…급여 매출 회복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급여 진료 중심 진료과 경영 상황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여 매출 통계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매출은 눈에 띄게 늘었다.다만 올해부터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통계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출 증가 결과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자료사진. 일선 개원가의 올해 1분기 급여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모습이다.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3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심사일 기준)'를 활용해 진료과목별 기관당 월 급여 매출을 분석했다.올해 1분기 개원가 급여 매출은 5조9293억원으로 기관 당 월 561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보다 12.5% 증가한 수치다.진료과목별로 봐도 안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이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내과와 정형외과, 흉부혈관심장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의원은 전체 평균보다도 증가율이 높았다.통증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은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들 4개 진료과목 중에서는 정형외과 급여 매출이 월 8616만원으로 가장 컸고, 증가율 역시 15%로 가장 높았다.유일하게 월 급여 매출 1억원을 넘긴 안과 의원은 성장률도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1억1732만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는 1억975만원으로 6.5% 감소했다.코로나19 시기 특히 부침을 겪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월 급여 매출 증가율은 각각 40.1%, 35.1%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소청과 의원 월 급여 매출은 지난해 1분기 2866만원에서 올해 1분기 4015만원으로 뛰었다. 이비인후과 상황도 나아지는 모습이다. 같은 기간 5071만원에서 6849만원으로 증가했다.소청과 의원은 폐과 이야기까지 나오며 기피 진료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개원가 진료비 증가율은 긍정적 부분 중 하나다.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월 급여 매출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데다 26개 진료과목 중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었다.소청과 이비인후과 만큼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던 가정의학과 매출 역시 2615만원에서 3250만원으로 24.3% 증가했다.2022년 1분기와 올해 1분기 동네의원 월 급여매출(진료비 통계지표 재구성)서울 S이비인후과 원장은 "실외 마스크에 이어 올해 초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면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해 환자도 늘었다"라며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늘었다고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실제로 개원가는 통계 결과 해석을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심평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통계지표가 '심사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심평원은 진료일과 심사일로 나눠 분기마다 공개하던 '진료비 통계지표'를 올해부터 바꿨다. 진료일 기준 통계는 반기, 심사일 기준 통계는 분기마다 발표하기로 한 것.의료기관이 실제 환자를 진료한 날짜와 급여를 청구하는 날짜에 차이가 있다보니 심사일이 진료일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기준점에 따라 통계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지사.한 진료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일반적으로 심사일과 진료일 기준으로 통계를 분리하더라도 계절별로 환자 변화율 등이 비슷했기 때문에 통계 값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며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개입하는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책이 시시각각 변했기 때문에 심사일과 진료일 통계에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심사일 기준 올해 1분기 통계면 실제 진료일은 지난해 하반기 일부가 들어간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숫자를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등을 반영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05:30:00정책
기획

알고 보니 착오청구? 아차하면 걸리는 삭감 유형 5가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꼭 해야만 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피부미용 등 비급여를 중점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절차이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급여비 '청구'를 피할 수 없다.의사는 환자가 오면 증상을 듣고, 그에 맞는 처치 또는 처방을 한다. 그리고 처방 시스템에 환자가 초진인지 재진인지, 어떤 처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 입력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기관의 수입은 환자 숫자와 비례한다. 비급여를 주력으로 하지 않는 이상 급여 환자를 많이 볼수록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하는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하루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 숫자를 계산해 봤다. 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하루 평균 52.8명. 진료과목별로 숫자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비인후과 의원은 하루 평균 85.1명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비인후과 의원은 대표적인 급여 진료과목 중 하나다.병원은 심사 청구 직원을 따로 두지만 의원은 원장이 환자의 정보를 챙겨서 직접 입력해야 한다. 진료를 쉬는 날 하루 날을 잡아서 수개월 치를 한 번에 청구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잘못 입력하기도, 놓치기도 일상다반사. 그게 흔히들 말하는 '착오청구'다. 의료기관의 의도와 관계 없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조정', 일명 삭감 통보로 이어진다. 잘못된 청구 내용이 몇 년치 쌓이면 현지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이 실수로 청구를 했는지, 나쁜 의도를 갖고 청구를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다 보니 심평원은 다빈도 착오청구, 이의신청 항목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스스로 점검,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메디칼타임즈는 진료비 컨설팅 업체 숨메디텍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이 잘못 청구하거나 누락시키는 항목 5개를 추려봤다. 숨메디텍은 2020~2023년 800여곳의 의료기관의 청구 데이터를 분석했다.그 결과 ▲치료재료대 신고 누락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 ▲수면내시경 세척료 누락 ▲신의료행위평가 미산정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 누락이 가장 많았다. 의원 100여곳 중 60%, 병원 240여곳 중 80%, 여성병원 100곳 중 75%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일례로 경기도 A병원은 컨설팅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입원과 외래 환자에 대한 치료재료대 신고를 놓치는 등의 오류를 확인, 2200만~2300만원의 급여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급여를 더 받거나 덜 받거나, 의료기관의 다빈도 착오청구 유형■다빈도 착오 1. 치료재료대 신고 놓치면 '삭감'의료기관은 치료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품목별 상한 금액 안에서 의료기관의 실 구입가 보상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거래가격의 투명성,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기초자료 등에도 활용한다.의료기관은 치료재료 구입 시기, 실제 구입 가격(부가세 포함)을 제출해야 하는데, 비급여 및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구입량은 낱개 단위로 기재해야 한다. 치료재료대 신고는 급여비 청구 15일 전에는 해야한다. 같은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한다면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해야 한다.심평원도 급여청구 시 재료대 신고를 했음에도 '증빙자료 미제출'이라는 사유가 생겼을 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입원환자라면 진료개시일이 재료대 사용일 이전인 경우 변경일 항목에 사용일자를 기재하면 된다.■다빈도 착오 2.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다양한 이유로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닌데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불능'을 당하는 의료기관도 수두룩하다. 급여기준을 어기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자격 조건 자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자주 발생하는 지급불능 상황을 보면 불능코드 J1-06으로 환자가 내원 당시 보험사에서 통보한 지급보증번호와 사고 접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다. 보험사 사정으로 자주 바뀌면서 의료기관도 지급불능 영향을 받게 되는 것.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후 바뀐 환자 자격 사항에 대한 통보 없이 사후 적용해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 지급 면책대상일 때(J1-09)도 지급불능이 뜬다.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다빈도 심사불능 사유 코드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있다.■다빈도 착오 3. 수면내시경 후 세척료 누락수면 내시경 후 소독세척료 청구를 잊는 의료기관도 흔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7년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수가를 새로 만들었다. 내시경이 위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인 만큼 감염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내시경 세척·소독료 상대가치점수는 143.32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을 곱하면 약 1만3200원의 수가가 나온다. 내시경 세척·소독료에 대한 분류 번호는 '나-799-1'이고 코드는 EA010이다.자료사진. 메디칼타임즈는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착오로 청구하는 항목 5가지를 추렸다.■다빈도 착오 4. 신의료행위 평가 미산정신의료기술 평가와 급여는 다르다.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급여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평가 단계에 있거나 신의료기술 인정만 받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무작정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급여든, 비급여든 급여권에 들어와야 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신의료기술의 비용을 환자에게 받기 위해서는 심평원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급여를 청구하면 당연히 '조정'으로 돌아온다.대표적인 예가 '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신의료기술을 통과해 비급여로 머물러 있든 PRP 중 팔꿈치에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만 급여화했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하고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하기로 한다는 급여기준도 설정했다.반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게 하는 PRP는 아직 급여권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에따라 해당 치료를 하겠다는 신고를 심평원에 먼저 해야지만 비용을 환자에게 따로 받을 수 있다.■다빈도 착오 5.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영상의학 영역에는 '가산' 수가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가산은 영상의학과 상근 전문의 판독 가산 부분이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며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10%의 '영상진단가산료'가 붙는다. 이는 X-레이 촬영에도 적용된다.숨메디텍에 따르면, 영상의학과가 아닌 타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가산료를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하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음에도 X-레이 촬영 영역에서는 가산료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후자는 받아야 할 진료비를 못 받는 것과 같은 셈이다.이밖에도 영상의학과 관련 가산수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외부 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비치하면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뇌MRI에 대해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면 판독료 소정 점수에다가 최저 135.68점에서 최고 358.71점이 더해진다.
2023-07-07 05:30:00병·의원

진료비 현황 통계 공개방식 3년 만에 또 손질 '의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진료비통계지표' 공개 방식을 3년여 만에 다시 바꿨다.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일과 심사일로 나눠 분기마다 공개하던 '진료비 통계지표' 발표 시점을 올해부터 차이를 두기로 했다. 진료일 기준 통계는 반기, 심사일 기준 통계는 기존대로 분기마다 발표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분기마다 총 8개의 통계가 나왔는데, 6개로 줄었다. 당장 지난해 3분기 진료비 통계 지표는 '심사일' 기준으로만 발표한 상황이다.진료비 통계지표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 심사 실적 등을 수록한 통계다. 진료비 증가율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보니 정책 및 제도 마련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매년 5월 말에 있는 요양급여비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보험자 모두 주요 근거로 삼는다.심평원은 분기마다 발표하던 진료비통계지표 공개 방식에 변화를 줬다.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의료기관이 실제 환자를 진료한 날짜와 급여를 청구한 날짜에 차이가 있다 보니 심사일도 진료일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기준점에 따라 통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자 심평원은 2019년부터 통계 반영 기준을 진료일과 심사일로 나눠 분기마다 발표했다.백미숙 심평원 급여정보분석실 급여정보운영부장은 "심사가 지체됐다가 확 몰리는 현상이 없지는 않지만 진료량과 심사 속도에 차이가 많이 나서 통계 결과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는 사라졌다"라며 "의료기관도 3~4개월 안에는 모두 청구를 하고 심사나 급여 지급도 밀리거나 하는 게 아니다. 진료와 심사 패턴이 비슷하게 가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그래프가 겹치다시피 똑같이 나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심사일 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산출되는 진료일 기준에 맞춰 통계 결과를 공개하다 보니 심사 경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 장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통계 제공 시점을 달리 하고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를 보다 빠르게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실제 심평원은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는 올해 1분기까지 산출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통계 산출이 빨라졌더라도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기존대로라면 심평원은 2022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지난달 초에는 발표했어야 한다. 5월은 특히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달인만큼 진료비 통계지표 최신 자료에 대한 공급자 단체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해당 통계는 수가협상이 끝나고도 한참 지나 이달 중순경 나왔다. 당장 다음달 초에는 지난해를 조망할 수 있는 2022년 진료비 통계지표가 공개돼야 한다.예년보다 관련 통계 발표가 미뤄지는 상황이 목격되면서 공급자 단체를 중심으로 심평원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자료 공개 자체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최근 복지부를 비롯해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어지면서 내부 데이터 활용이나 회의 자료 유출 등 특히나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한 달 전에 했던 회의 내용을 유출하면 안 된다는 연락을 갑자기 해오는 등 단속을 하는 모습이다. 외부 인사 관리도 이렇게 신경 쓰는 마당에 내부 단속은 얼마나 심하겠나"라고 반문했다.또 다른 공급자 단체 임원도 "현 정부 기조는 출범 당시부터 재정 효율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어떻게든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 결과에는 특히나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공개 시점을 조율한다고 달라지지는 않을 텐데 답답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3-06-23 05:30:00정책

수가협상 막 올랐지만 실상은 '안갯속'...구체적 일정 미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가협상에 나서는 기관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수가협상 막이 올랐지만 실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상견례 이후 통상적으로 진행되던 일정들이 줄줄이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올해 진행되는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만 확실할 뿐 11일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15일부터 수가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1차 협상을 갖고 공급자 측의 수가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이 일정마저도 잠정적으로 공유됐을 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한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 관계자는 "예년보다 협상 일정이 약 일주일 정도 미뤄지고 있는 데다 정부 기관에서 평소 제공하던 법과 제도를 반영한 진료비 증가율 등의 각종 통계 자료 공유도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통상 수가협상 만료 시점 전에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는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협상을 최소 2차례 정도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그사이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도 회의를 하며 가입자 의견도 청취한다. 이 같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려면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여기에다 건보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의 입장 차를 보다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올해는 1차 협상 전 가입자-공급자가 먼저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해왔다. 매번 협상 때마다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공급자와 막으려는 가입자의 생각은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는 좁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소식은 11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조속히 구성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번주 중에는 구성을 완료지을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 시한도 그만큼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다 재정위가 공급자 단체와 미리 만날 이유가 없다고 거부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건보공단은 11일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공급자 단체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수가 인상에 투입될 재정 규모를 가장 궁금해하는 만큼 꾸준히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두 차례에 걸쳐 수가협상단장 자격으로 참여해왔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는 경영자와 노동자가 모두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수가협상에 쓸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인 공급자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단체의 관심은 재정규모와 순위재정 투입 규모가 나오면 6개의 공급자 단체는 그 안에서 얼마를 갖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눈치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눈치싸움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은 건보공단이 이미 각 의료단체에 공유한 수가협상 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상률 순위'다.지난해 수가협상 결과를 예로 들면, 주요 5개 유형 중 인상률 순위가 1위였던 약국이 가장 높은 3.6%의 인상률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4개 유형의 수가 인상률은 3.6%를 넘을 수 없다.지난해 진료비 증가율만 봤을 때 올해는 특히 의원과 약국 유형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의원 진료비 증가율은 27.2%로 가장 높았고 약국 행위료 증가율은 12.8%로 뒤를 이었다.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11일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에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최 회장은 "의료이용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의 행위료 감소 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향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난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가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대로 한의과는 지난해 진료비 점유율이 3.1%로 전년도 4.2% 보다 더 감소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상반기 한의원 진료비는 오히려 0.7% 감소했다. 한방병원은 6.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치과계 진료비 증가율도 심상치 않았다. 치과의원 진료비 증가율은 약 3%, 치과병원은 0.7%에 머물렀다.그렇다 보니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새로운 모형 적용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뜻을 밝히며 "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의료계의 우려를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충분히 공급자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정 국장은 "코로나가 안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처음 갖는 수가협상"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를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다. 지난해 23조원의 흑자가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이어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출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라면서도 "지속가능성과 수가협상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뤄갈지 공급자와 충분히 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5-12 05:30:00정책
초점

지난해 코로나 검사·치료 비용 '세금폭탄'으로 이어지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초 코로나19 환자가 6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폭주하던 때 일선 개원가는 검사 및 치료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 영향으로 급여 진료과, 특히 적자의 늪에 빠졌던 개원가 매출은 반짝 상승했다. 특히 경영 타격을 극심하게 입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가뭄의 단비를 만난 수준.이러한 급여 매출 상승 여파는 다가오는 5월과 6월 예정된 종합소득세 '폭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개원가는 이미 예상한 일이었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분위기다.5~6월은 종소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매출이 5억원이상인 의원은 성실신고대상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5~6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지난해 매출이 발생한 자영업자가 그 대상인데, 동네의원도 당연히 종소세 납부 대상이다. 매출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돼 6월에 종소세를 납부해야 한다.올해 종소세는 의료기관에 또 다른 금전적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영난을 겪었던 분위기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변화를 맞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경영난으로 세금 내기도 버거웠다면, 지난해는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매출이 늘어나 내야 할 세금이 급증하면서 실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클 예정이다.종소세는 직전연도 매출 등에 기반해 매겨지는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지 않으면서 일선 개원가는 특히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 당시 개원가 진료비 증가율은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였으니 말이다.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정부 방향이 변하면서 개원가 분위기는 바뀌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속항원검사 및 코로나 치료를 일선 개원가로 확대하면서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던 소청과와 이비인후과는 활로를 찾는 모습이었다.급변하는 매출 변화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진료비통계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 동네의원 급여 매출은 한 곳당 평균 4282만원이었는데 지난해 상반기 5625만원을 31.4%나 늘었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많이 했던 내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비도 같은 기간 급여 매출이 각각 30.1%, 40.3%씩 늘었다.메디칼타임즈는 급여 매출 변화 정도가 가장 극적이었던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의원의 급여 매출 변화를 조금 더 확인해봤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의원의 기관당 월 매출을 산출했다.소아청소년과 개원가 한 곳당 급여 매출은 2019년 상반기에는 2873만원이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2155만원, 1929만원으로 해마다 줄었다. 임대료, 인건비 등 의원 운영비를 감안하면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실제 이 시기 경영난으로 폐업을 선택한 의원이 개원한 곳 보다 더 많을 정도였다. 이비인후과 의원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같은 기간 4724만원이었던 급여 매출이 4119만원, 3530만원으로 줄었다.2019~22년 상반기 소청과 및 이비인후과 급여비 매출 변화지난해 상반기 이들 진료과 개원가의 급여 매출은 폭증했다. 소청과는 4631만원, 이비인후과는 7183만원으로 뛴 것. 직전연도 보다 2배 이상 올랐고,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상반기 보다도 1.5배 정도 증가했다.종소세 부담 예측한 개원가, 어떤 대비 했을까상황이 이렇자 올해 종소세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병의원 전문 한 세무사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고 순이익에 대해 세금이 붙는데 지난해 코로나 검사나 전화상담 치료는 인력 확대, 장비 구입 등 별도의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코로나 검사 및 치료를 한다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의료기관이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니 세금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관리 의료기관 중 지난해 코로나19 환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때는 불과 3개월 사이 수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의원도 있다. 집중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한 의원 중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경우도 수두룩하다"라며 "너무나 명백한 매출이기 때문에 지난해 9월부터 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일선 개원가도 매출이 늘어난 만큼 부담해야 할 세금도 함께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체감상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세금 증가는 예측되는 부분인 만큼 세금을 위한 비용을 따로 마련해 놓거나 비용 지출에 신경을 쓰는 등의 센스를 발휘한 곳도 있었다.서울 노원구 한 개원의는 "코로나 예방접종과 검사, 치료를 열심히 했고, 당시 분위기상 열심히 안 할 수도 없었다. 그냥 정부 정책에 따라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다"라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비용인 만큼 근거가 너무 명확하게 있으니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수익의 50%는 세금으로 낸다고 보고 미리 준비해 뒀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로 집단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비용과는 별개로 감염병 위기에서 최일선에 의료인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경계했다. 서울 송파구 한 이비인후과 원장도 "마음의 각오는 하고 있지만 익숙한 숫자가 아니긴 하다"라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매출과는 확연히 다르다 보니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털어놨다.이어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 증가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평소에 눈여겨봤던 의료장비도 새로 사고, 간판을 바꾸는 등 하지 않던 지출을 했다"고 귀띔했다.
2023-04-19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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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매출 침체기 벗은 개원가…환자수 회복은 '아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침체'기를 겪었던 개원가 경영이 차츰 회복되는 모습이다. 의료기관으로 발길을 끊었던 환자는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다.진료비는 급증하지만, 환자 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데이터를 통해 동네의원 월 급여 매출과 일일 외래 환자 수 변화를 확인했다.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상반기와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의 변화도 함께 살펴봤다.분석 결과 지난해 상반기 의원 한 곳당 급여매출은 5625만원 수준으로 직전 연도 같은 기간 보다 23.5% 증가했다. 코로나 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 4282만원과 비교해도 31%나 늘어난 액수다.의원 표시과목별 월 요양급여비 매출 변화. 일반의는 전문과목미표시 의원 포함.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변화는 극적이었다.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두 진료과의 급여매출이 폭증하는 반전을 맞은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월 급여매출은 4631만원. 이는 직전 연도 1929만원 보다 140% 늘어난 금액이다. 코로나 대유행 전 2873만원 보다도 61.2% 더 많은 액수다.이비인후과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상반기 이비인후과 개원가 월 급여 매출은 7183만원으로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103.5%, 2019년보다는 52% 증가했다. 전체 개원가 평균보다도 더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안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사실 두 진료과의 극적인 반전은 이미 예견할 수 있었다. 지난해 초 일일 코로나19 환자는 6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폭주했다. 정부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일선 동네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감기 등 감염성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환자는 당연히 늘어났다.진료비통계지표에 나와 있는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현황' 데이터를 통해서도 코로나19 환자 수와 진료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입원 영역에서 코로나(U07의 응급사용) 진료비는 8억43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비용도 430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진료에만 전체 입원 요양급여비 178억7962만원의 5% 수준이다.외래에서도 'U07의 응급사용'이 환자 수는 1529만명, 진료비는 19억33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비용은 4억4028만원으로 5위에 자리했다.직전연도인 2021년 상반기만 해도 U07의 응급사용 진료비는 입원에서 3억6146만원이었고 동네의원에서는 코로나19 선별검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진료비가 확인되지 않았다.코로나19 진료 수혜 영향권에 있는 가정의학과 개원가도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3463만원을 기록하며 직전연도보다 52.4% 늘었다.지난해 상반기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안과는 월 급여매출이 1억1981만원을 기록하며 1억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는 한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산부인과의 지난해 상반기 월 급여매출은 7444만원으로 직전 연도 보다 1.2% 증가하는데 그쳤다.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환자 수 회복은 아직아이러니한 점은 환자수의 변화다. 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 숫자는 2021년 같은 기간 보다 늘긴 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수준에 미치지는 않았다.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였다. 일일 외래환자 수는 내원일수와 진료과목별 의원 수를 활용해 한 달 진료 일수를 25일로 적용해 단순 계산했다.의원 표시과목별 일일 외래환자 수 변화.  일반의는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 포함. 월 진료일 25일 기준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52.8명이었다. 환자 수 역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에서 변화가 특히 컸다. 이비인후과 하루 환자 수는 85.1명으로 반 토막 났었던 2021년 상반기 보다 77.1% 늘었다. 이비인후과 환자 수는 전체 진료과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를 찾은 환자도 73.1명으로 2021년 상반기 40.6명 보다 80%나 늘었다.그럼에도 환자 숫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에는 못 미치는 숫자다. 지난해 상반기 이비인후과와 소청과 환자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보다 각각 약 4%, 0.4% 적다.월 급여 매출 1억원을 넘긴 안과의 외래환자 수도 증가폭은 크지 않다. 지난해 상반기 안과 의원을 찾은 환자는 하루 64.7명 수준이었는데 2021년 보다 2.3%만 늘었고 2019년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10.7% 줄어든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2020년 9월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 실시하는 '안초음파 및 눈의 계측검사' 등을 급여화했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안과 급여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환자가 늘어난 진료과목은 정신건강의학과와 가정의학과가 유일했다. 지난해 상반기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34.2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30.8명 보다 11.3%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보다도 6% 늘어난 숫자다. 가정의학과 역시 지난해 상반기 56.2명이었는데 2019년 보다는 2%, 2021년 보다는 34% 증가한 결과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변화는 일반적이지 않다"라며 "환자 수와 급여 매출이 눈에 띄게 급감하기도 했고, 지난해 초에는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로 방역체계 변화와 맞물리면서 개원가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정권 교체 후 방역체계가 바뀌면서 개원가는 또 다른 변화를 맞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환자 수도 과거처럼 증가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수가 인상률 대비 물가 인상률이 고점에 있다. 바꿔 말하면 감염 위험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했다는 소리도 된다. 단순히 급여 매출이 늘었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2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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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유행 1분기, 소청과·이비인후과 기사회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환자가 6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폭주하던 올해 초, 의료기관의 진료비도 '코로나'에 집중돼 있었다. 그렇다 보니 반짝 상승한 진료비도 코로나에 집중돼 있어 실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감소했다.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 영향으로 급여 매출이 급증했다.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올해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활용해 개원가 급여 매출 현황을 살펴봤다.올해 1분기는 코로나 19 대유행 중 가장 큰 규모의 대유행이었던 만큼 만큼 코로나19 진료비가 압도적이었다. 하루 최다 확진자 수가 62만명에 달할 정도였으니 검사도, 진료도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1분기 환자가 가장 많은 질병은 외래와 입원에서 모두 코로나(U07의 응급사용)였다. 입원에서는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로 이 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다.입원 영역에서 코로나(U07의 응급사용) 진료비는 562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1703억원 보다 230%나 증가했다.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비도 301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보다 129.4% 늘었다.외래에서 코로나(U07의 응급사용) 진료비는 지난해 1분기 16억원에서 올해 1분기 1조4221억원으로 말 그대로 폭증했다. 단순 계산만으로는 8만6296%나 증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감염성 질환인 급성 기관지염 진료비도 183.3% 늘었고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도 430.3% 급증했다.정부는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자 방역체계를 동네의원 중심으로 전환했다.이 같은 변화는 정부 정책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방역체계를 전환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속항원검사 및 치료를 개원가까지 확대한 것.그렇다 보니 의원급 진료비 변화 폭이 컸다. 올해 1분기 의원의 진료비는 5조9100원으로 지난해 1분기 4조3456억원 보다 36% 늘었다. 종합병원과 병원 진료비도 각각 21.8%, 19.2%씩 증가했다.대유행이 어느 때보다 심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진료비는 늘었지만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실제 올해 1분기 암으로 입원한 환자는 16만5837명이고, 요양급여비는 1조2672억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 보다 각각 0.2%, 5.4% 감소한 수치다.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원일수도 올해 1분기는 지난해 1분기보다 약 1% 정도 줄었다. 병원급 입원 환자 내원일수는 14.1%나 감소했다.개원가 월 급여매출 현황 집중 분석, 소청과·ENT 극적 반전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시기 동네의원의 급여 매출 현황을 살펴봤다. 개원가 월 급여매출은 1분기 기준 기관수와 요양급여비 데이터를 활용해 단순계산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상황이 극적 반전을 보였다.동네의원 전체 올해 1분기 월 급여 매출은 평균 5757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 4342만원 보다 32.6% 증가했다.2021년과 2022년 1분기 동네의원 월 급여매출소아청소년과는 올해 1분기 월 급여매출이 5400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 1570만원 보다 243.9% 늘었다. 다른 진료과보다 월 급여 매출이 압도적으로 낮았던 데다 마이너스 성장까지 했었지만 코로나19 환자 증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 이비인후과 역시 올해 1분기 월 급여 매출은 8586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 보다 163.1% 늘었다.가정의학과도 올해 1분기 매출이 3821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78.6% 늘었으며,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의료기관 역시 114.6%나 폭증했다.다른 진료과 역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영향권에 있는 만큼 진료비가 상승했다. 안과 개원가는 전체 진료과목 중 월 급여매출이 유일하게 1억원을 넘는 진료과로 올해 1분기 1억2601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보다 18% 증가한 수치다.안과 다음으로는 이비인후과 8586만원, 영상의학과 8401만원, 정형외과 7649만원, 산부인과 7274만원 순이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임원은 "1분기 통계 결과는 전적으로 오미크론 대유행과 직결된다. 특히 올해 3월은 환자 수가 급증했던 시기"라며 "단순히 급여 매출이 늘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그만큼 방역 활동 최전선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특히 이비인후과와 소청과는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증가 폭이 압도적으로 크다고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진료비 통계지표 데이터를 통해 2019~2022년 1분기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개원가 월 급여매출 변화를 보면 2021년 1분기에는 전년도 보다 각각 26.6%, 28.5%씩 감소했다. 2020년 1분기 진료비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소아청소년과는 30% 줄었고, 이비인후과도 8.7% 감소했다.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한 끝에 오미크론 대유행 방역정책 전환으로 급여매출도 증가세로 바뀐 것이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 역시 "올해 초에는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로 방역 체계에도 변화가 있었다"라면서도 "진료비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맞지만 올해 1분기와 비교 시점이 지난해 1분기인데, 당시에는 진료비가 전년보다 이례적으로 감소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증가 폭이 더 크게 보일 뿐 급증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11-29 05:30:00정책
분석

환자 수는 10년 전으로 돌아갔지만 급여비는 2배 이상 증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2년째, 감염병 확산 두려움을 가진 환자들은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 있지만 요양급여비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영향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데 반해 요양급여비는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분기마다 통계지표를 공개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경영 분위기를 짚어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둔화 조짐 진료비 증가율 다시 예년수준 증가메디칼타임즈는 통계지표 중 진료일 기준 명세서건수와 내원일수를 확인해 봤다. 의료기관이 실제 발급한 명세서 숫자와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뜻하는 '내원일수'를 통해 의료 이용률이 얼마나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2010~2021년 명세서건수 및 내원일수, 요양급여비 변화지난해 명세서 건수는12억7567만건으로 전년 12억4071만건 보다 3496만건 증가했다. 2020년 명세서 건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였던 만큼 명세서 건수도 2억1344만건이나 감소했었다.2019년을 기점으로 줄어든 명세서 건수는 10년 전인 2010~2011년 수준과 비슷하다. 2010년 명세서 건수는 12억3299만건, 2011년은 12억5147만건이다.내원일수 변화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내원일수는 13억9749만일로 2020년 13억6254만일 보다 소폭 늘어나기는 했다. 다만 해마다 늘어나던 내원일수 그래프 역시 2019년(15억8292만일)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했는데, 감소한 수치는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2010년 13억7271만일, 2011년 13억9228만일 수준이었다.반면 요양급여비는 10년 내내 꾸준히 증가해왔다. 물론 가팔랐던 증가율은 2019~2020년 0.7% 수준 상승하는데 그쳤다. 다만 지난해 요양급여비는 95조4802억원으로 전년 보다 9.3%나 증가했다.둔화되던 증가율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18조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종합병원 진료비 역시 16조5155억원으로 11% 늘었다.코로나 대유행 2년째, 개원가 진료비 변화는?코로나19로 경영에 직격타를 맞았던 개원가 상황을 따로 살펴봤다. 지난 5월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을 대표한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1%의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을 선언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제시한 인상률이 그대로 내년 수가 인상률로 확정됐는데, 이처럼 과거보다 낮은 수가 인상률을 받은 된 주된 이유가 '진료비 상승'이었다. 지난해 의원급 기관당 월 진료비 증가율은 9.9% 수준. 2020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증가폭이 커진 셈이다.2020년, 2021년 의원급 진료과목별  기관당 월 평균 급여매출대표적으로 경영난을 겪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개원가도 지난해 급여 매출은 전년 보다 반짝 상승했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한 곳당 월 급여 매출은 2112만원이었는데 이는 전년 보다 17.7% 늘어난 숫자다.하지만 이 수치도 코로나 유행 직전 2500만원 이상의 급여 매출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적은 액수다. 전체 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의원 숫자만 2158곳에서 2111곳으로 47곳이나 감소하면서 여전히 경영난이 심상치 않다는 신호가 존재하고 있다.이비인후과 개원가도 지난해 한 곳당 월 급여 매출은 3695만원이었는데, 5.2% 증가한 수치다. 기관수도 2569곳에서 1년 사이 3곳 더 늘었다.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8개 진료과목의 월 급여 매출 증가율은 전체 평균보다도 더 높았다.특히 영상의학과는 복부와 흉부 MRI 급여화 등으로 일선 개원가에서 영상 판독을 의뢰하는 비율이 늘면서 급여 매출도 훌쩍 뛰었다. 지난해 기관당 월 급여매출은 8102만원으로 전년 6660만원 보다 21.7%나 증가했다. 심지어 이 액수는 안과 1억815만원 다음으로 높은 액수다. 안과도 2020년 9476억원에서 14.1% 증가해 급여 매출만 1억원을 돌파했다.의료계는 환자가 감소했는데 요양급여비가 증가했다는 통계를 의료기관 수입 증가와 직결 시키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장성 강화는 계속 이뤄졌고, 특히 개원가에서 비급여로 많이 하던 항목들이 꾸준히 급여화 됐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비급여 영역에 있던 게 급여로 잡히면서 의료기관 요양급여비가 증가했지만 사실 의료기관 수입이 과거에 비해 더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2-07-15 11:55:43정책

MRI 급여화 영향 톡톡...영상의학과 급여매출 20% 급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급여화 일환인 MRI 급여화로 영상의학과 개원가 진료비 매출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대유행 2년째, 끝을 모르고 추락하던 소아청소년과 개원가 매출도 반짝 상승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은 요원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지난해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분기마다 통계지표를 공개하는데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원가 분위기를 짚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통계지표다.메디칼타임즈는 통계지표 중 진료일 기준 의원급 요양급여비 매출을 진료과목별로 비교했다.2020년 3분기와 2021년 3분기 월평균 급여매출(심평원 진료비통계지표 재가공)그 결과 지난해 3분기(1~9월) 의원급 요양급여비는 13조9138만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1% 상승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2년차에는 위축됐던 급여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진료과목별로 놓고 보면 주요 진료과목 18개 중 급여매출이 11%를 넘어선 진료과는 정신건강의학과(13%), 안과(15%), 영상의학과(21%) 세 곳뿐이었다.특히 영상의학과는 건강보험 보장상 강화 영향으로 급여 매출 상승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었다. 지난해 3분기 영상의학과 개원가 원 평균 급여매출은 7803만원을 기록하며 18개 진료과 중 안과 다음으로 높았다.안과 역시 2020년 9월 눈 초음파 검사 급여화로 기관당 급여매출이 1억원을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다.저출산에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바닥을 쳤던 소아청소년과 개원가 급여매출은 반짝 상승했다.지난해 3분기 소청과 월 평균 급여매출은 1870만원으로 7.6% 늘었다. 하지만 이 수치도 과거 코로나 유행 전 2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한참 적은 액수다.가정의학과 개원가도 지난해 3분기 월평균 매출은 2292만원을 기록하면서 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소청과와 함께 코로나 직격타를 맞은 진료과로 꼽혔던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때보다는 매출이 올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3분기 이비인후과 월 급여 매출은 3484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 감소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급여의 급여화가 계속 이뤄졌기 때문에 개원가 급여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복부와 흉부 MRI 등 덩치가 큰 항목의 급여화로 일선 개원가에서 영상 판독을 의뢰하는 비율이 확실히 늘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3분기 이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동네의원에서 가능해졌기 때문에 일부 진료과에서는 급여매출이 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2022-05-06 05:30:00정책

끝 모를 코로나 터널 지난 진해거담제 급여 확대 덕 볼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코로나 대유행이 3년째 접어들면서 백신 접종으로 희망을 걸었던 정부의 일상 회복 기대가 무색해졌다. 그 사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병‧의원과 관련 제약사의 시름은 더 커질 전망이다.감염병 장기화 속 감기와 독감 환자 급감에 따른 병‧의원 매출 감소와 함께 기침과 가래에 처방되는 진해거담제 시장 또한 크게 위축될 것이 기정사실화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나마 최근 정부가 '2022년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에 의료계, 제약업계 모두 희망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주요 의약품의 급여기준 확대 대상에 진해거담제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이다.남들 다 늘어날 때 나 홀로 '후퇴'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의원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건강보험 급여 매출이 추락한 것으로 집계됐다.소아청소년과는 한 달 평균 1929만원의 급여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2155만원) 대비 11.7% 감소했다.특히 월 매출 2000만원선까지 무너진 것은 충격적이다. 전체 진료과목 중 1000만원 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소아청소년과가 유일하다.매출 면에서는 소아청소년과보다 상황이 낫지만 이비인후과도 감소폭에서는 더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전년 같은 기간 4119만원이었던 한 달 급여매출이 16.7% 추락하면서 3530만원을 기록했다.지난 2년 내내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진료과목 중 이들이 집중적인 타격을 본 것이다.2020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개원가 월 평균 급여매출 비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 재구성)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은 "지난 2년 전부터 환자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현상"이라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호흡기 환자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30% 이상은 감소한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이어 박 회장은 "이전까지는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나뉘었고 독감 시즌이 바로 그때인데 이제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같은 환자 쏠림 현상도 사라졌다"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환자가 의원을 찾는 것을 꺼리는 기조가 있었고, 처방을 통해 나오는 의약품의 매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블록버스터 품목 몰락 가속화그렇다면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내과에서 감기, 기침 환자 등에 처방되는 진해거담제 시장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코로나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진해거담제 주요 블록버스터 품목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다.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진해거담제 처방시장은 아이비엽과 황련 성분을 조합한 천연물의약품인 시네츄라(안국약품)와 함께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의 진해거담제 코푸(유한양행), 코대원포르테(대원제약) 3강 체제를 유지해왔다.이 같은 3강 체제는 유지됐지만 매출 측면에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진해거담제 시장 1위인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의 경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약 330억원대였던 매출이 2020년과 2021년 각각 218억원, 178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만 봤을 때에도 전년 대비 18%나 매출이 추락했다.안국약품 관계자는 "시네츄라 처방액 감소를 확인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CDOP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 분야 처방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유한양행 코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9년 201억원이 매출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127억원으로 100억원 가까이 매출이 쪼그라들었다.자료 출처 :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여기에 호흡기계 특화 제약사를 표방하며 진해거담제 시장 강자로 등장한 대원제약의 주요 품목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진해거담제 시장 선두를 위협했던 코대원 포르테의 경우도 239억원이었던 매출이 2년 새 115억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다만, 대원제약의 경우 2020년 말 임상 3상을 거쳐 진해거담제 시장에 내놓은 코대원 에스(디히드로코데인, 클로르페니라민, 메틸에페드린, 염화암모늄+펠라고니움)가 유의미한 매출 성적표를 거뒀다는 점은 위안 거리다.지난해 코대원 에스는 8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면서 200억원에 가까운 이른바 '코대원 패밀리' 매출을 기록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관계자는 "진해거담제 시장이 언제 회복세로 전환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보유한 진해거담제의 활용 폭을 넓히는 수밖에 없다. 가령 COPD 등 호흡기 질환에 적극 처방될 수 있도록 영업‧마케팅을 통해 의료진에게 장점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보장성 강화 끝자락서 급여확대 빛 볼까이 가운데 최근 국내사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안에 주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약품 보장성 강화 대상으로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 의약품을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실제로 복지부가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사를 상대로 '2022년 기준 비급여 급여화' 관련 검토항목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선 상황이다. 검토항목에 포함된 약제 중 현행 급여기준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기준 이외에 약값 전액 환자 부담' 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약값 전액 환자 부담'이 명시돼 있는 사항을 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왼쪽부터 진해거담제 시장 3강 체제를 구축 중인 안국약품 시네츄라, 대원제약 코대원 포르테, 유한양행 코푸 제품사진이다.즉 허가사항 범위보다 급여인정 범위가 다른 경우 등을 요청받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급여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시한 것이다.해당 검토 항목에는 '진해거담제' 급여기준 확대안도 포함돼 있다. 현재의 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는 진해거담제 급여기준 외 추가 적응증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겠다는 내용이다.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향후 진해거담제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도 노릴 수 있는 대목이다.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급여확대 기조 속에서도 의료기관과 관련 의약품 처방액 증가로 이어질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은병욱 보험이사(을지의대)는 "사실 진료과목의 특성상 진료수가가 낮고 비급여 진료도 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좁다"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환자도 줄어들었다. 따라서 의약품의 급여 확대를 한다고 해서 당장 의약품 처방액이 늘어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전망했다.이어 은 보험이사는 "결국 진료와 검사수가 정상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사실상 의약품의 급여확대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2022-01-24 12:03:46제약·바이오

급증하는 노안 환자…치료 재료‧의약품 시장도 들썩들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노인성 안과 질환을 이유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안과 분야 치료비가 늘다 못해 폭증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전해주던 실손의료보험사들 마저 보험료를 인상하기에 이른 상황.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안과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과 치료 재료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최대 수혜가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안과 급여 매출 15% 급증의 '이면'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안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급여 매출 상승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상반기 약 9000억원이었던 상반기 급여 매출이 2021년 1조원대를 넘어선 것이다. 1년 사이 안과 의원 급여 매출이 1000억원 이상, 15% 넘게 급증한 셈. 이는 정부의 비급여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9월부터 눈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 하면서 백내장, 녹내장 수술 전 실시하던 '안초음파 및 눈의 계측검사' 등을 급여권에 포함되자 안과 의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정책으로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눈 초음파 검사 급여화로 인해 백내장을 포함한 노안 수술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수술 환자 자체가 늘다보니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치료 재료와 의약품 사용량 증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2020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개원가 월 평균 급여매출 비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 재구성) 이는 곧 실손보험에도 직격탄으로 떨어졌다. 수술을 받는 환자도 늘어나고 이에 맞춰 비급여 치료 재료 청구도 늘다보니 부담을 못 이긴 보험사들이 잇따라 보험료를 인상하며 이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A 안과의원 원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로 안과 매출이 일정 부분 상승한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더 큰 요인은 실손보험으로 보험 가입 환자가 늘어나면서 청구를 위해 일단 초음파 검사를 받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한 실손보험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보장되다 보니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비싼 비급여 재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급여화에 대한 풍선 효과로 눈 초음파 검사가 늘어나고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치료 재료를 선택하는 환자가 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보험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손보험 논란 속에도 치료 재료 업체 폭풍성장 이처럼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에는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기조의 수혜를 입은 기업들은 톡톡히 그 덕을 보고 있다. 눈 초음파 검사 급여화로 조기에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가 늘면서 관련 치료 재료 분야가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는 모습. 노안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기존에 쓰였던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원거리나 근거리 중 하나만 선택해 시력을 교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안경 등을 착용해야 했다. 하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원거리, 근거리, 중거리를 두루 볼 수 있고 수술 후 별도의 시력 교정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으로 인해 사용량이 늘고 있다. 다만 장벽은 가격적 부분. 하지만 실손보험과 맞물려 전액 보장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최근 노안 백내장 수술에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국내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치료 재료 시장은 한국알콘과 존슨앤드존슨 서지컬 비젼 등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알콘의 경우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비롯해 망막, 굴절 수술을 위한 의료기기 판매로 국내에서 '안과 전문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급여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인 셈이다. 실제로 한국알콘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매출액은 약 2014억원으로 전년 대비(약 1650억원) 400억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익 역시 2020년 약 80억원으로 전년 대비(61억원)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과 병‧의원에서는 최근 노안 백내장을 포함한 치료재료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노안 백내장 수술이 증가하면서 인공 수정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알콘과 존슨앤드존슨 서지컬 비젼이 대표적으로 실손보험으로 비급여인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보장 받게 되면서 관련 치료 재료 업체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정부가 눈 초음파 검사를 급여로 전환한 것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치료 재료 사용에 나비효과를 일으킨 것"이라며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 등 환자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기업은 반대급부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중형제약사 중심 '안과' 특화 전략 강화 치료 재료 업체들뿐만 아니라 안과 병‧의원 시장을 특화한 중형 제약사들도 시장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안과 병‧의원 특화 제약사를 꼽는 다면 삼천당제약, 태준제약, 국제약품, 삼일제약, 유니메드제약, 한림제약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해 안과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안제의 약가 인하로 매출 하락을 겪은 상태다. 이로 인해 이를 메우기 위해 안과를 겨냥한 바이오시밀러 개발 혹은 생산공장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전략을 꾀하고 있는 상황. 노안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공급하는 치료재료 업체들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삼천당제약의 경우 백내장과 함께 노인성 안질환으로 꼽히는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뛰어들었다. 현재 글로벌 3상을 위한 환자모집을 마무리했는데, 2023년 하반기 미국·일본에서 허가를 취득한다는 목표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은 삼천당제약과 함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알테오젠 등도 뛰어든 상태로 매출 회복의 기반으로 삼는 분위기다. 여기에 삼일제약은 기존 점안제 시장 강화를 위한 생산 공장을 확대하면서 안과 치료제에 올인하고 있다. 동시에 점안제 위탁생산 활성화 전략도 꾀하고 있다. 점안제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부터 녹내장치료제, 인공누액제(인공눈물), 알레르기성결막염치료제, 항생제, 항염증제 등으로 다양하다. 글로벌 점안제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Global Market Insights 2017) 295억 달러(약 36조원)에 달한다. 삼일제약 관계자는 "자체 제품인 '오큐 시리즈'를 비롯 미국 엘러간과 프랑스 '떼아(THEA)'로부터 도입한 점안제의 매출 증가로 2017년 147억원이던 안과 사업부 매출이 2021년에는 400억원을 돌파해 4년 만에 270% 이상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베트남 생산기지를 주축으로 한 점안제 특화 글로벌 CMO, CDMO 사업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며 "공장 준공 후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본격적인 점안제 CMO 사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17 05:45:58제약·바이오

심평원, 과잉수술 지목 '백내장 수술' 질 관리 작업 착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잉수술'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백내장 수술 질 관리를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심평원은 3일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 및 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계획을 공고했다. 연구기간은 6개월, 예산은 7000만원 규모다. 백내장 과잉수술 문제는 실손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이 급증하면서 촉발됐다. 대한안과의사회 차원에서 자정 목소리를 내고 있을 정도인 상황.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등장했다. 당시 여야를 불문하고 백내장 렌즈삽입술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백내장 수술은 현재 포괄수가로 묶여 있는데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을 함께 진행하면서 진료비가 급증하는 추세다. 심평원은 지난달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모든 내역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노년 백내장은 지난해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순위 1위를 기록했는데 전년 보다 13% 증가했다. 특히 40~60대에서 수술 건수가 폭증하는 모습이다. 2016년 23만건에서 지난해 39만건으로 5년사이 71%나 늘었다. 전체 수정체 수술 중 비급여 인공수정체 사용률은 38.3% 수준이었는데 40대에서는 80.9%가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에서 인공수정체 사용률도 57.7%나 됐다. 종별로 절반에 가까운 40.8%가 의원급에서 이뤄졌다. 청구 의원 총 1119곳 중 42곳에서 비급여 인공수정체 사용률은 90% 이상에 달했다. 심평원은 "수정체 혼탁이 심하지 않지만 시력교정 목적으로 수정체 적출술과 함께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백내장 수술 보다는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에 해당하지만 수정체 혼탁 치료와 시력교정을 위한 수정체 수술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내장 수술의 지속증가, 표준화된 수술 적응증 및 사후관리 미비에 따른 의료 질 저하 우려 등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백내장 수술의 질적 관리를 위한 계량화된 지표 개발 및 사후관리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2021-11-03 12:20:57정책

산부인과 개원가 매출 반짝 상승...자궁 초음파 급여 효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가 휩쓴 지난 한 해 일선 의료기관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산부인과' 개원가 매출이 반짝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개원가의 코로나19 직격타 현실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진료비 통계지표'를 발표했다. 심평원은 분기마다 통계지표를 공개하는데, 최근 지난해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데이터가 공개된 것이다. 이미 알려졌던 데로 환자 수는 줄었고 급여 매출도 감소했다. 2020년 종별 기관당 급여매출 증감률 우선 진료일 기준 진료비통계지표에서 종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급 급여 매출은 전년 대비 줄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42곳이 청구한 요양급여비는 15조4299억원으로 한 곳당 306억원의 비용을 가져갔다. 이 숫자는 전년보다 3% 증가한 수치다. 요양병원 역시 매출이 늘었는데 지난해 요양병원 한 곳당 3억2285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보다 2% 늘었다. 이외 종병과 병원, 의원은 모두 요양급여비 매출이 0.2~0.4% 감소했다. 특히 병원의 요양급여비 매출 감소 폭이 0.4%로 가장 컸는데 지난해 병원 한 곳당 매출액은 4억2293만원으로 전년도 4억2462만원 보다 169만원 줄었다. 개원가 찾는 환자 17% 감소...급여 매출은 2% 하락 메디칼타임즈는 의원급 매출을 진료과목별로 보다 자세하게 비교해봤다. 이미 알려진 데로 환자 수와 매출은 모두 줄었다. 지난해 의원을 찾은 환자 숫자는 기관당 하루 47.1명으로 전년도 57명보다 17%나 감소했다. 2019~2020년 의원급 진료과목별 환자수 변화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진료과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각각 하루 환자 수가 42명, 56.5명으로 전년보다 45%, 36%나 급감했다. 특히 이비인후과는 하루 평균 환자 숫자가 가장 많을 때는 100명에 달할 정도였고 전년도만 해도 88명으로 정형외과 다음으로 환자 수가 많은 진료과였다. 내과 계열 진료과인 내과와 가정의학과 환자수도 전년 보다 각각 12%, 17% 감소했다. 환자 감소 현상은 급여 매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의원급 매출은 4256만원으로 전년 보다 2% 줄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급여 매출도 각각 40%, 25% 감소했다. 소청과 의원의 지난해 월매출은 기관 한 곳당 1795만원 수준으로 전체 진료과 중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했다. 이비인후과 급여 매출도 4679만원에서 3511만원으로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료과별 급여 매출 순위에도 변화가 있었다. 소아청소년과는 통계를 낸 전체 진료과 중에서 가장 적은 매출을 기록했다. 이비인후과는 전체 평균 4256만원 보다도 매출이 낮았다. 2019~2020년 의원급 요양급여비 매출 변화 코로나19 영향에도 급여 매출 늘어난 진료과는? 물론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매출이 늘어난 진료과가 존재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대표적이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폐쇄된 생활에 우울증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환자가 늘었다. 실제 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한 곳당 방문 환자 수는 32.7명으로 전년 보다 2% 증가했다. 지난해 급여 매출도 4469만원으로 전년도 4104만원 보다 9% 증가했다. 안과 역시 코로나19 영향권에는 있지 않는 모습이다. 해마다 급여비 매출이 7~8%씩 증가했는데 지난해 급여비 매출도 9476만원으로 8% 증가했다. 이는 환자 수가 9% 감소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이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월 급여 매출이 1억원을 넘기는 진료과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진료비 상승효과를 본 진료과도 있다.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가 대표적이다. 비뇨의학과는 초음파 급여화 영향으로 해마다 급여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2019년 9월부터 비뇨기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서 같은해 급여 매출은 전년 보다 15% 상승했고, 그 여파는 지난해까지도 이어지며 진료비 증가율이 9%를 기록했다. 산부인과는 비급여로 이뤄지던 행위가 급여권으로 편입되면서 지난해 진료비 급여 매출이 전년 보다 23% 상승했다. 산부인과를 찾은 환자 수는 하루 평균 36.3명 수준으로 7% 감소했지만 매출은 크게 늘어난 것. 실제 지난해 2월부터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됐다.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건당 7만원 수준으로 급여화됐다"라며 "비급여로 받던 것이 급여권에 들어오면서 통계에 잡힌 것이다. 급여비는 개원가 관행 수가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돼 개원가 매출이 조금 더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2 05:45:59정책

막오른 2022년 수가협상 관전포인트는?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내년 의료기관 진찰료를 결정할 수가협상이 5월 중순부터 본격 진행됩니다.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협상인데요. 좀 더 받으려고 하는 의료계와 최대한 재정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의료경제팀 박양명 기자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수가협상에 나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협상단을 구성하고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단체장 상견례가 있었어요. 박양명 기자: 네, 지난 6일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단체장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해 각 유형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나서는 공급자 단체장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상준 기자: 수가협상단은 모두 꾸려졌나요? 박양명 기자: 네, 꾸려지긴 했는데 올해는 건보공단을 비롯해 주요 단체의 협상단 구성이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수가협상단장을 맡는 급여상임이사의 임기 만료와 수가협상 시점이 겹치면서 협상단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3일자로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가 신임 급여상임이사로 취임하면서 건보공단 협상단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도 회장 선거가 진행되면서 본격 수가협상에 임박해 협상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수가협상에 임박해서 급여상임이사가 바뀌었는데요. 협상에 영향을 미칠까요? 박양명 기자: 네,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급여상임이사 성향이 어디에 더 치우치는지에 따라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협 수가협상단도 기존과는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박양명 기자: 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달 열린 회장 선거 기간 동안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개원가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넘긴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의협이 더 이상 개원의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대개협에 수가협상 전권을 넘겼습니다. 수가협상단도 대개협 김동석 회장이 구성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올해 수가협상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역시 코로나19겠죠? 박양명 기자: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영난이 수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료계는 강하게 보상을 요구하겠네요 박양명 기자: 네. 지난해 건보공단은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진료비 증감률을 협상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수가협상은 전년도 진료비 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의료계는 지난해부터 이미 파격적인 수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건보공단의 논리대로라면 내년 수가 인상은 2020년 진료비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데 지난해는 코로나19가 대유행했고 의료기관은 경영에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대한 근거가 핵심을거 같은데 어떤가요? 박양명 기자: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해 3분기 통계까지만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율이 10%대를 기록했다면 지난해 증가율은 1% 수준이었습니다. 종별로 세분화 하면 조금 더 차이가 있긴할텐데, 과거 보다 확실히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코로나19 영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의원의 타격을 무시못하죠. 박양명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의원을 대표한 의협은 내리 수가협상에 실패했습니다. 3%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받아들어야 했는데요. 이필수 회장 입장에서도 협상권을 대개협에 넘기기는 했지만 또다시 결렬 성적표를 낸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현실적으로 긍정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의원 중에서도 진료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소아청소년과는 진료비가 마이너스 40%, 이비인후과는 약 20%가 줄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경영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박상준 기자: 의원과 한 축인 병원은 어떤가요. 박양명 기자: 네 병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결렬을 맞기도 했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파트너로 입지를 다진 것이 수가협상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환자 수는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진료비가 1%라도 증가했다는 수치가 부정적 요인입니다. 더불어 병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도 경영난 주장을 상쇄시키는 부분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잖아요. 박양명 기자: 그 부분이 가입자, 그리고 건보공단이 내세우는 부분입니다. 국민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경영난과 수가인상을 직결 시킬 수는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정부입장에서는 최대한 방어를 하는게 숙제일텐데 어떤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까? 박양명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으로 의료기관만 어려운게 아니라 사회 전체 어렵다는 부분이 가입자를 비롯해 건보공단이 내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통계를 봐도 진료비 증가율이 어찌됐든 1%라도 늘었는데요, 환자는 병원을 찾지 않았는데 진료비가 늘었다는 것은 가입자와 건보공단의 방어 논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결국 추가재정이 얼마나 풀리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약 1조원이 최대 금액이었는데, 올해 그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박양명 기자: 아직 단체장 상견례까지만 이뤄졌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아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추가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도 아직 열리지 않았거든요. 여느때처럼 더 달라는 공급자와 안된다는 가입자 대립이 팽팽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의 헌신에 대해서는 국민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공급자 단체도 쉽사리 기대를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제 이달말까지 2022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될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2021-05-10 05:45:56병·의원
분석

초음파 급여로 비뇨의학과 껑충…소청과 한숨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분석|2018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중 비뇨의학과의 급여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출산과 함께 별다른 보장성 확대 소식이 없는 소아청소년과는 표시과목별 중에서 유일하게 급여매출 성장이 둔화하면서 시름이 커지는 모습이다. 10일 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토대로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매출 변화를 비교했다. 월 급여 매출은 3분기까지의 진료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같은 시기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수로 나눈 값이다. 그 결과, 비뇨의학과의 급여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비뇨의학과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의 월 평균 급여 매출은 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요양급여비용으로만 봤을 때에는 지난해 3분기(3054만원)와 비교하면 10.1% 증가한 수치다. 의료계는 비뇨의학과의 이 같은 두드러진 성장세를 두고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전립선 암 초음파 급여화에서 찾았다. 더구나 비뇨의학과는 오는 2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전환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급여매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비뇨의학과의 경우 PCR 검사의 수가 상향 이 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전립선암 초음파 등에 대한 급여화가 이뤄져 급여매출이 두드러진 전문과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까지 앞두고 있어 비뇨의학과의 급여 매출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가 면에서 이득을 보지 않았나. 이 같은 점이 하복부 초음파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면 비뇨의학과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요양급여비용의 성장세가 둔화 모습이다. 소청과의 올해 3분기까지의 월 평균 급여 매출은 2867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요양급여비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올해 1세 이하 진료비의 본인부담이 5%로 줄면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가 300원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아 재진의 경우 600원의 본인부담금이 나오지만 영유아 검진 때는 이마저도 50%만 적용돼 300원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물론 청구 금액은 늘어 총 진료비는 달라지지 않지만 소청과 원장은 환자들이 자기를 300원짜리 의사로 볼까봐 총 진료비를 꼭 설명한다"고 의료 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이 같은 자조 섞인 푸념들이 늘고 있다. 소청과의 경우는 급여 매출이 늘어날 만한 정부 정책적인 이벤트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저출산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2019-01-11 05:3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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